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
대법원이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인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심리 연속성을 위해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는 인사 제도 개선도 했다.대법원이 발표한 법관 전보 인사 대상자는 997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이다.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에 이어서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