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스틱게임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3·1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의 밑거름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는 위기에 처했다. 시민의 평화적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내란은 일시 제압됐지만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의 발호는 헌정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106주년 3·1절인 지난 1일 극우단체 주도로 광화문·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12만명이 모인 집회에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이 대독한 ‘옥중 편지’에서 “불법 탄핵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여의도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6명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재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고 했다. 극우에 의존해 세를 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달 28일에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
경북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경북도는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임업-in 통합포털) 접수를 진행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희망자는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온라인 접수가 1개월 앞당겨 이뤄진다. 자격 검증 등을 위해 소요되는 기한을 단축해 오는 8월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0월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18일 경북도 농업인회관에서 기초단체 등에 속한 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사업 추진체계와 절차, 통합관리스템 사용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지역 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