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상동기범죄)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경찰 등이 투입돼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36%는 주로 국세청이나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한 사기범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원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국세청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압박하며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받아가는 식이었다.이어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었다.피해자들의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00만원 미만 ...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 밝혔다.조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이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돼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측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나온 공식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반영된 것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조 대사는 전했다.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까지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폐기를 강조한다. 정부는 한반도 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만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북한 비핵화로 표현을 통일하게 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