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경북도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돌봄시설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혼자 귀가할 경우 돌봄공동체가 동행하는 ‘귀가 안전 총괄 대책’을 수립한다. 돌봄공동체는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루 6시간 2인 1조로 초등학교 주위를 상시 순찰할 계획이다.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때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전자 출결 설치도 의무화한다.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무료 앱 설치도 안내한다.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정공제회 지원 항목도 기존 4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가족시설 등에도 119와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늘려 응급상황에 대비한다.가족·여성,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번 아웃’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지원한다. 선생님의 스트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