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돼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은 “트럼프에게 우리가 우선이길 바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란다”면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는 러시아만큼 크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 주도로 곧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시되는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는 배제된 채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 대화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에 주력하면서 협상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느...
노동자 4명 중 1명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 탓에 일생활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한 자녀만 둔 가구에서 1시간 가량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둘째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기연구원은 전국 20~59세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26.1%, 여성의 24.6%는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이는 2030 여성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20대 여성의 39.3%가, 30대 여성의 31.5%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탓에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은 1시간 가량 차이를 보였다. 하루 24시간 중 남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