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80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긴장을 타개할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의 핵·미사일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사는 ‘한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실렸다.이 대표는 “올해 안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표의 이런 태도가 “한국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대표는 대중 관계 역시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일본과 북한·중국 사이 최...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