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12일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헌재는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했다.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최 원장 측은 탄핵기각을 요구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대리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국정을 지원한다는 원론적 발언인데 국회에서는 일부만 발췌해 뜻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표적 감사’ 주장...
교육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에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질병휴직에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