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7일 백씨의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참변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교육위는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김하늘양(8)이 숨진 사건에 대해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안질의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또 여야 공동으로 이번 참변과 관련한 성명 발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양의 유족은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그런 장소에서 어린 학생이 비극적 사건을 겪었다는 것에 모든 국민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교육부 등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교실 등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