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에 이뤄진 보석을 취소했고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남 변호사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면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정파와 손잡고 ‘반내란 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말대로 지금은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호응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마저 이들의 영향권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보수정당마저 윤석열 내란과 극우 준동에 선 긋지 못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헌정질서를 떠받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뜻한다.우리 사회 제1 과제는 내란 극복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