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국가가 아닌 품목으로 관세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수요 부진,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우려를 나타내며 구체적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국내 철강업계는 25% 관세 부과가 기존 할당(쿼터)제에 더해 추가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할당제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며 “피해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무관세 조치를 받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약 263만t으로 ...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법원의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를 예고하면서 개혁신당의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다”며 당의 회계 비리 폭로전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과 통장 비밀번호 반환을 촉구하고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선 준비에 나서겠다며 허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7일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법리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허 전 대표는 당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대표직 수행을 중단했지만 이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옹호 발언이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12·3 계엄은 초기 언론보도와 현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짧은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는 내란과 내란수괴가 아니라 호수 위의 달그림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