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대학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극우 세력 등 외부인이 난입해 폭력 행위가 난무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학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이 긴장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무섭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조심스럽다”고 말했지만, 일부는 “그럼에도 필요한 목소리는 내야 한다”고 했다.지난 4~5일 서울지역 대학가에서 만난 신입생들은 새학기 시작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대학교에 왔다가 탄핵 반대 집회를 목격하고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려고 학교에 갔다가 탄핵 반대 시국선언 현장을 본 이화여대 신입생인 변채영씨(19)는 “소리만 들었는데도 무서웠다”며 “선배들이 함께 있어서 그래도 안심했다”고 말했다. 한양대 수학과 신입생인 김모씨(21)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 극단적인 글이 많았다”며 “함부로 정치 성향을 밝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최근 대학 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달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올해 2월 1206명인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2028년이면 3분의 1 수준인 446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집해제 인원에 못 미치는 인원을 신규 선발하면서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입영대상자를 4년간 분산 입대 시키기로 하면서 공보의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차 진료체계를 담당하고 있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 방식으로 선발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공보의는 입영대상 전공의 중 국방부가 군의관을 뽑고 남은 인원 중에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가 소집해제 되는 공보의 숫자 등을 고려해 필요인력을 산정하면 병무청이 이를 토대로 군의관 수급까지 고려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사직하며 올해 입영대상자는 3586명이 됐다. 이중 지난달 27일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