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강원 강릉시는 오는 3월 14일까지 수돗물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준공된 강릉시 내 건축물로 절수설비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가정용은 최대 80만 원, 일반용은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된다.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절수설비를 설치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최대선 강릉시 상수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주간경향]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포용하는 것에서도 흑묘백묘론을 적용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의 주장이다. 경제정책 분야에 탈이념과 탈진영이라는 ‘우클릭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 분야에서도 당의 비주류 인사들에게 포용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설날 연휴 동안 제1야당인 민주당을 들썩이게 한 화두는 ‘포용’과 ‘통합’이었다. 설날 직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갔고, 문 전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덕담으로 건넸다. 모양새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비명계의 여러 비판 목소리에도 침묵하다가, 며칠 지난 2월 3일에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지난해 8월에도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리자 계정으로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