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해상 휴전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골자로 한 ‘부분 휴전’에 동의했지만, 러시아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전제 조건을 내걸면서 휴전까지 가는 길은 지난해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걸었지만,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공격 중단 전까지 그럴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러시아의 지연 전략에 말려든 것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이 대러시아 제재를 개정·해제하는 주요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히퍼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부분 휴전 합의는 환영한다면서도 “러시아는 불법적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침략 전쟁을 끝내려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러시아...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각하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