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고객으로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저렴하게 팔면 물품 공급을 중단한 골프 브랜드 수입·유통업자 던롭이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하고 구속조건부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일본 골프 브랜드 제품 ‘젝시오’의 수입업자인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던롭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이 아닌 말로 전달했다. 던롭은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