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 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법안에는 정...
대구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자율도입되는 AI 교과서의 전국 평균 신청률은 30% 수준이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100%에 육박한다. 대구교육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교사들이 모인 한 단톡방에서 최근 ‘A학교 교장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단톡방의 대화내역을 보면 한 교사는 “교육청의 압박이 심했나보지만, 논의 결과 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도입을)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AI 교과서 도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교내 교과협의회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교장이 “도입을 안하겠다”며 ‘결단’을 내렸다. 이후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정보 과목만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최근 대구교육청에 “정보 과목에만 AI 교과서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으로 위중한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전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23일(현지시간) 바티칸 뉴스는 교황이 이날 공개한 삼종기도 연설문에서 “내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전 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모든 인류에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교황은 희생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를 표한 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등 모든 무력 분쟁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교황은 전 세계에서 보내온 애정과 위로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와 그림에 크게 감동했다”고 밝혔다.교황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메시지는 미리 준비된 것이지만 교황이 입원하며 직접 전하기 어려워지면서 메시지 형태로 공개됐다. 88세의 고령인 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