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교통공사는 2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처분취소소송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타임오프는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조합원들의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회사 업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취급,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공사는 지난 2023년 타임오프 사용 실태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와 자체 전수조사 등을 토대로 지난해 노조 간부 30여 명을 파면 또는 해임조치했다.조사결과 이들 간부들은 최대 177일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정 근무지 미출근, 상습지각, 이석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복무를 태만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고된 간부들은 “수십년간 노사관행에 따라 정착된 조합활동에 대해 사측의 승인이나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다”라며 “설사 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21일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전교조 광주지부는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이제 몸통을 수사하라’는 주제의 성명을 냈다.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A씨 구속은 적절한 조치”라며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광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전교조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생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은 A씨 혼자 주도했을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품게 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 인사팀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이 교육감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야·정 4자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116분 동안 회담을 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부분을 빼고는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도 강조했고, 우리도 핵심이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