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본 법원이 2년 전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9일 현지 공영방송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 후쿠시마 게이코 재판장은 이날 기무라 류지(25)를 상대로 “현직 총리를 노린 범행이 사회 전체에 미친 불안감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후쿠시마 재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을 경시할 수 없다”며 “모방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무라는 2023년 4월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당시 총리를 향해 수제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주변에 있던 청중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기무라는 재판 과정에서 입후보 연령 제한을 둔 선거제도 등에 대한 평소 불만을 알리고자 범행을 했을 뿐 살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살인미수죄가 아닌 ...
일본 정부가 법치를 뜻하는 ‘법의 지배’ 개념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이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며, ICC 소장 역시 일본인이란 점에서도 침묵은 합당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의 지배를 호소해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 반응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최근 ICC 당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에 맞서 발표한 비판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ICC 직원·가족 등을 상대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조처 등 제재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ICC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수뇌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ICC 당사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