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내일이 월급날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며 배달 음식점에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음식값도 갚지 않았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이밖에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다.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화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무학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졸업생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교육감은 “무학여고 교장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학교 비상연락망을 통해 화재 소식을 전달받고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16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화재 이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정 교육감은 “사고 재발을 막고, 학교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화재는 오후 1시29분쯤 무학여고 별관 4층짜리 식당동에서 발생했다. 급식실과 식당이 있는 건물에서 난 불은 3시50분쯤 완전히 꺼졌다. 방학 기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장 차량 11대 중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