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줄면서 지난해 2~7월 사이 수혈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2200건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중증 질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감소하면서 수혈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 사용 건수는 13만764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만9854건보다 2만2209건(13.9%)이 감소한 수치다. 전혈은 헌혈된 혈액 그대로를 의미하며, 혈액성분제재는 적혈구·혈소판 등 혈액의 일부 성분만을 이용하는 혈액제재를 뜻한다.감소한 총 수혈 건수 2만2209건 중 1만2578건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중에서도 66.5%(8364건)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소위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