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재산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내 처리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현행 공제액으로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어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