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유럽이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대응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럽 주요국 정상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었다. 영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처음으로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는 1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영국이 자국군 파견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전 신호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