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 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택배 ...
여야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처리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자 18일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거짓말”이 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전날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며 “이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공전해 온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국회의장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오후 5시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31일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국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현안 논의에서 한 달 넘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