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유출 우려로 논란을 빚은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중국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내고,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인정보위는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