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주간경향]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4년여 시간이 흘렀고 항소심은 이제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
필리핀이 한국을 미국·일본·호주·필리핀 4개국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 ‘스쿼드’(Squad)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스쿼드는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이날 필리핀이 한국을 스쿼드에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스쿼드는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4개국 간 비공식 안보 협의체다. 필리핀 등 4개국은 지난해 4월 미국 하와이에서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남중국해 합동훈련을 늘리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스쿼드 4개국과 한국 등 5개국 국방장관이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한국은 남중국해 합동훈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리핀과는 지난해 양국 ...
[주간경향] 대구·경북(TK) 지역 광역단체장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동대구역 광장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등장했다. 물론 서울과는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대구에서 약 5만명(경찰 추산)이 모인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지사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된 셈이다.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채 아내를 이 집회에 보냈다. 홍 시장은 집회 후 페이스북에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라며 굳이 불참의 이유를 둘러댔다.이 지역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잠잠하던 TK 지역 정서가 최근 확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대로 대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후보도 조기 대선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고 있다.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