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정부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이 우려되는 날씨에 도로에 나타나는 감응형 노면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로를 건설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2019~2023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으로, 사망자는 95명이었다. 결빙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는 2.4명으로, 결빙 외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4명)의 1.7배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결빙 교통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32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242만원)의 1.8배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도로망이 늘면서 결빙 취약도로도 증가해 결빙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졌다”며 결빙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운전자들에게 결빙 도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