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동해 심해 유전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결론나면서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 ‘산유국’ 꿈을 부풀렸던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인증됐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윤석열(친윤)계 내에서도 윤 대통령은 “무능한 군주”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통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난해) 대통령실로부터 들었다”며 “실패 유무보다 예상이 터무니 없이 틀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난해 6월3일 ‘깜짝’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표 뒤 정부는 (당시) 삼성전자 시총의 5배로 2200조원에 달하는 경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차 시추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추가 생산 등으로 만회된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액 책정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같은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 울산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지회는 2년 전인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회에 고정비용 5억3138만1200원의 지연비용을 내라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회는 파업 이후 현대차가 추가 생산을 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침몰한 대형 어선에서 실종된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당국의 수색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풍랑주의보 속에서도 조업이 가능한 139t급 대형 어선이 운항 중 갑자기 침몰한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제22서경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에 대한 해상·수중 수색에 당분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고 현장 인근 해역에는 해경 경비정 21척, 관계기관 4척, 해군 3척, 민간 16척 등 함선 44척과 해경 7대, 공군과 해군 1대씩 항공기 9대가 동원됐다.부산 선적 트롤(저인망) 어선인 서경호는 지난 9일 오전 1시41분쯤 여수시 거문도 동쪽 37㎞ 해역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8명,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다.이 중 5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을 실종 상태다. 실종된 선원은 한국인 3명, 베트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