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 안건은 지난달 전원위에 상정되려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대로 실패한 뒤 재시도 끝에 상정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로 몰려들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인권위 건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가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력 행위를 선동·암시하는 글이 줄이었다.인권위는 이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오후 3시 시작된 전원위에서 위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오후 늦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논리를 되풀이 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의 실질적인 지속 시간이 2시간30분에 불과했다”라거나 “계엄선포 후 총기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왔다.명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그는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