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원들 접견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신 방청하려는 의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한 김기현·이철규·박성민·정점식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인 조지연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한다.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방청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 영상으로 접한 탄핵심판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위반한 재판 진행에 대해 오늘 현장에서...
망상으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수의복을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성우는 재판 내내 주먹을 쥔 채 바닥을 바라봤다.최성우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소명되지 않았으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넘어뜨렸다”며 “피해자가 70대 남성으로 신장·연령·체중이 피고인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CCTV 영상에서도 나오듯 계속적인 가해 행위...
헌법 거부, 폭력 조장·묵인 등최근 행보 극단주의 지표 부합전광훈과 연계, 극우 최종 단계정치학계 “게이트키퍼 회복을”국민의힘은 극우정당으로 향하고 있을까. 국민의힘은 부인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극우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치학자들은 여당의 행보를 우려하며 “전광훈 목사 측과의 연계가 극우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정당이 극단 세력을 배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9일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소개한 극단주의 지표와 국내 정치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짚어봤다.레비츠키 교수 등은 2018년 출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4가지 신호’를 말했다. 헌법·선거제 등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