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
영남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가 추락한 헬기의 블랙박스가 전소돼 정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강원도에게 받은 ‘헬기교신기록’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51분께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임차 헬기가 불에 모두 타 블랙박스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강원도가 지역 무전 교신 기록을 담당하는 오산중앙방공통제소와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확인한 결과 사고 헬기와 교신한 무전 기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와 부산지방항공청은 사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자료 등을 수집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 S-76 기종 임차 헬기(담수 용량 1200ℓ)로 평소 인제권(인제·양구)을 담당했다. 당일 이륙 때 강원도 산불방지센터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후 별다른 교신 없이 추락한 것으로 강원도는...
시각장애인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비롯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가 된 카드는 많지 않다.서울 용산구가 지난 20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카드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 ‘손끝동행’ 점자스티커 6종 배부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손끝동행에서 제작한 점자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바우처카드 등 총 6종이다. 해당 카드 종류에 맞춰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면 향후 이용시 편리하게 구분이 가능하다.용산구는 1차로 점자안내문과 함께 지역 내 시각장애인 중 심한 장애로 등록된 161명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미처 받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없도록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시립용산노인복지관, 청파노인복지관 등 지역 내 복지시설 5곳과 16개 동주민센터에도 전달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카드 종류가 많아지면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