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도 했다.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내란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민생 경제의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상태의 모라토리엄에 빠졌다”고 했다.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요구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금으로 2조8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며 “언발에 ...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했다. 규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때문에 외관상 아파트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연립주택’으로 올라있는 주택들은 이번 토허구역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31일 주택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로 거래되고 있다. 청솔빌리지는 93년 12월 13일 준공된 6개동 3층짜리 저층 주택단지다. 최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청솔빌리지는 그러나 서울시의 토허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는 이같은 주택을 일명 ‘연립 아파트’로 부르기도 한다.주택 단지형태의 재건축 이점을 가지면서도 규제를 안받는 탓에 이들 연립 아파트는 부르는게 값이라는게 업계 전언이다. 강남 일원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연립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