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세종시는 오는 3월부터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은 셋째 이상 다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사업이다.올해 대상자는 입학일인 3월 4일을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입학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된다.대상 학생의 부모 또는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온라인 사이트 ‘보조금 24(gov.kr)’에서 오는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세종시는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도록 했다.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간 학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학생 한 명도 빠짐...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그간 ...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