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제품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말 많았던 공매도 시스템의 다음달 말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고 “불법 사례를 99%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품어온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전산화에도 ‘구멍’이 많다는 우려가 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을 시스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99%까지는 다 잡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억8000만원을 들여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에 착수, 현재 최종 점검 절차를 밟고 있다.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다. 국내에선 2차전지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2023년 11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국내에선 특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