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클래스 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세계적 레스토랑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가 서울과 부산의 ‘빕 구르망’ 레스토랑 리스트 77곳을 20일 공개했다.빕구르망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으로, 이번에 선정된 서울과 부산의 비 구르망 레스토랑은 1인당 4만5000원 이하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이북식 만두와 곰탕, 국밥, 다양한 면 요리 등 한국 고유의 메뉴를 내는 레스토랑이 주류를 이루며 태국 음식이나 비건 레스토랑의 명단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은 58곳, 부산은 19곳이다.미쉐린 가이드 인터내셔널 디렉터 그웬달 뿔레넥은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이 한국에서 활동한 지 10여 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다채롭고 역동적인 한국 미식 문화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서울이 새로운 미식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올해 선정된 빕 구르망 레스토랑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와 미쉐린 가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29일 오후 4시42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승합차를 몰던 A씨는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고, B군은 적색 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되돌아오는 중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재판부는 “운전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초등학생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교통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