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작업차량을 탄 노동자가 골프장 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이 안전조치 소홀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A골프장 총지배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0시5분쯤 작업 차량이 골프장 안에 놓인 다리를 지나던 중 3.8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해당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다리에 안전 펜스, 추락 위험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A골프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