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타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의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원 전 장관은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약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수 야당의 국회 운영은 법 테두리 내에 있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시행령으로 야당에 맞섰던 ‘강자’였다.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대통령직 복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여권의 ‘약자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선포 이유로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여당의)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일본 기업을 제외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에 일본 기업을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NHK 등이 전했다. 일본은 그간 일정 물량까지는 면세되는 ‘관세할당’이라는 예외조치를 적용받아 왔다.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에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 기업의 제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으로서는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자국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제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을 일본무역보험(NEXI)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