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명태균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달 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야권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창원지검은 이달 중 중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밝히고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 한 뒤 여러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된 사건들부터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시기는 이달 중으로 예측된다.명씨는 창원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경북지역 재력가 아들 관련 채용 청탁 의혹 등의 중심에 있다.검찰과 명씨 측은 핵심증거인 명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검찰과 명씨 측은 오는 17일 3차 공판 준비기일 전에 포레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