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전남 여수 해상에서 레저 보트를 타던 60대가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3시45분쯤 여수시 돌산도 서쪽 1.3㎞ 해상에서 0.9t급 레저 보트에서 60대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보트에는 A씨 등 2명이 타고 있었다.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에 신고접수 20분 만에 레저 보트를 발견했다. 하지만 보트를 몰던 A씨는 사고 지점에서 200여m 떨어진 해상에서 40여 분 만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레저 보트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항해 중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 상부 구조물이 기울어져 A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여수해경은 “사고 선박 동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수에서는 지난 9일 거문도 동쪽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대형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돼 당국의 수식잭업이 ...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경남 산청군은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농어촌버스(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산청군은 지난해 12월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산청군의회는 이달말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산청에는 농어촌버스 14대가 58개 노선을 다니고 있다. 지리산권인 산청에서는 지역민과 등산객들이 농어촌버스를 많이 이용한다. 현재 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000원이다.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산청군이 버스업체 재정 손실을 메워주게 된다. 연간 4억원 규모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산청 농어촌버스 무료사업은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하동군이 지난해 7월부터 ‘100원 농어촌버스’를 시행하고 있다.전국에서는 2023년 경북 청송군이 처음 시행한 후 경북 일부 지역과 전남 완도군 등에서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산청군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주민과 탐방객들의 이동권 확대로 지역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