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갑질’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 의결 절차를 지난달 22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다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 사용하도록 했다. 경쟁사업자의 시스템반도체 부품을 이미 쓴 경우에는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부당하게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의 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에 해당)를 받기 전에 시장 경쟁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브로드컴이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한다.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인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다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지만 극우세력의 소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 회의를 연기했다.이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외무장관 헨리 존 템플(파머스턴 경)은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0시대에 템플의 발언은 다시금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특히 관세인상과 자국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다.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10%의 보편 관세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에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콜롬비아, 멕시코, 캐나다에 보복 관세를 시도했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석유, 철강 등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2024년 한국의 수출 총액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8.7%로 중국(19.5%)에 이어 두 번째이고, 일본에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