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여 전 사령관이 군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서도 “위법이라 판단해 항의했다”고 말했다.9일 정 전 처장 측은 경향신문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 전 사령관은 계속 여기저기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 종결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되기 직전에도 정 전 처장에게 ‘서버를 복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도 정 전 처장과 여러 차례 통화해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정 전 처장 측은 계엄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여 전 사...
서울시가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한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건설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벌어지는 부실시공을 막겠다며 내놨던 조치를 업계 부담을 이유로 되돌려버린 것이다.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잇달아 규제철폐안을 내놓고 있다. 새해 들어 이날까지 내놓은 규제철폐안은 22건에 이른다.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에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 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하기로 하고,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도급금액에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