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ƽ��������Դϴ�.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국민 10명 중 7명이 한의원, 한약방 등 한방의료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자는 2년 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해 9~11월 성인 7314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이용 경험·인식·이용목적 등을 조사했다. 일반 응답자 5160명과 조사 당시 한방 외래·입원을 이용 중인 2154명으로 나눠 조사가 진행됐다.일반 응답자의 67.3%는 한방의료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71.0%보다 3.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응답자의 33.6%가 최근 1년 새에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일반 응답자의 대부분(93.9%)은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한방의료를 이용했다. ‘건강 증진 및 미용’을 위해 한방의료를 택했다고 한 비율은 2022년 조사(14.9%)보다 감소한 9.5%였다.가장 많이 치료받은 질환은 근골격계 질...
정치권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산불 대응을 계기로 탄력받고 있다. 다만 여당은 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안의 재난 대응 예비비 복원을 요구하고,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비비 복원에는 선을 그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의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예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 대응 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