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겟카피트레이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 25일 11차로 마무리됐다. 앞으로는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았다. 윤 대통령은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에 나서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며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군, 경찰 지휘부가 진술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황은 ‘공작 프레임’이라고 우겼다. 윤 대통령은 사과와 승복 약속은커녕 탄핵기각을 염두에 둔 ‘개헌, 정치개혁’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①실패한 계엄 ‘경고성’ 포장, ‘공작’ 주장도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며 “(계엄 당시)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 체제를 탓하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 등...
삼일절 당일 충남 천안지역에서의 폭주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겠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충남경찰청은 해당 내용의 SNS 글을 올린 10대 2명에 대해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은 폭주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폭주행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도로교통법에서는 2인 이상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폭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 관계자는 “실시간 영상을 촬영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 폭주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등도 방조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삼일절 폭주족 단속을 위해 교통·지역 경찰 인력 400여명과 순찰차 등 장비 100여대를 배치하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하자”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이름인 기후산업에 400조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시했다.김 지사가 밝힌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이다.400조원의 재원은 ‘클라우드펀딩 방식의 기후펀드’(100조원), ‘기후채권 발행·공공금융기관 출자’(100조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100조원), ‘민자유치’(100조원) 등을 통해 마련하자고 김 지사는 말했다.이렇게 마련된 400조원 중 200조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김 지사의 제안이다.김 지사는 ‘석탄발전소 완전 폐지’가 2040년까지 이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