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가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다. 회동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특위 발족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박성준 원내수석은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연금특위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