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인천 송도에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과 유현준 테라스 타운이 내년에 착공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송도에서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 및 유현준 테라스 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손성목 참소리축음기박물관장, 이오성 송도뮤지엄파크SPC 대표, 전지영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송주명 해비턴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과 유현준 테라스 타운은 송도 6공구 워터프런트 호수변 5만3904㎡ 부지에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6713억원으로 올 하반기에 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은 수집가 손성목 관장이 70년간 수집한 에디슨의 빛·소리·영상 전시품과 에디슨이 발명한 3대의 전기차 중 박물관이 보유한 1대의 전기차, 축음기, 영사기 등을 한데 모아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혁신적 과학...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은 최 대행이 헌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