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사 유명 강사인 전한길씨가 연일 정치 뉴스에 오르내린다. 그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 강사는 유튜브와 집회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기주장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다. ‘보수 일타 강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교육업계에선 “교육자보다는 정치인 같다”는 말도 나온다. 전 강사가 쏘아 올린 공 때문일까. 다른 강사들도 저마다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이거나 정치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예전부터 교사나 강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일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다양한 관점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교육자의 정치적 발언을 옹호하는 사람은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학생의 정치적 사고 향상, 정치적 무관심 해소를 근거로 든다. 반면 비판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의 정치적 편향 심화, 교육 중립성 등을 이유로 교육자는 표면적으로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계몽령’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망상으로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윤석열은 두 달 가까운 탄핵심판 내내 손으로 해를 가리려 했다. 부화뇌동해 법원에 난입하고 법치를 흔든 극우세력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모습에 불안하고 지친 국민 다수는 윤석열이 최후진술에서라도 내란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참회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최소한의 기대마저 여지없이 깨버렸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계엄의 밤에 국회와 선관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