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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박정훈 대령을 즉시보직해임하
작성자  (220.♡.141.75)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하자,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을 즉시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수사, 기소하고 구속까지 시도했다.


지난 1월, 1심 군사법원은 항명죄 사건에 무죄를 판결했지만 군은 아직도 박.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관련 주요 사령관들을보직해임한 것과 달리 박 총장은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박 총장이보직해임조치에서 제외된 것은 관련 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


국방부는 25일 박 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3 사태 주요 가담자들과 달리보직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휴직됐다.


이는 군 인사법상보직해임심의를 하려면 피심의자보다 선임자가 3명 이상 있어야.


따라서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의 경우는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부터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상관들에게 소송과보직해임, 영외 근무지 발령, 모욕적 언사까지 들으며 온갖 괴롭힘을 당했고,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보직조차 받지.


지난해 2월 여론조사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치고 94%의 신뢰도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잘루즈니는 지난해 2월보직해임돼 현재 영국 대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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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부 외신은 '대항마'로 여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화설 끝에 그를해임하고 국외로 방출.


내려지면 직무에서 배제되고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기소휴직은보직을 유지한 채 휴직하는 것이라, 박안수 총장은보직해임은 되지 않기때문에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육군참모총장 임기 2.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보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박안수 총장에 대해서는보직해임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임성근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 한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은 1년 6개월 전해임된 후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해병대는 박 대령에게 다른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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