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그림 길거리에서 5살 유치원생을 때리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세종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군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아름동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5살 유치원생 B군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서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쯤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A군의 부모 동행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야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저부담-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공장을 방문해 “기업 성장은 그 나라의 전부”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거론했다.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