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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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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
서울시가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50곳 늘리고,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보호구역 곳곳에 늘리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서울시는 기존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 50곳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 및 보행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는 차도보다 높은 인도를 만들고, 폭이 8m 미만이거나 별도의 인도를 조성하기 어려운 도로에는 차도와 다른 색상이나 재질로 보행로를 포장하기로 했다.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곳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방호울타리를 70곳에,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을 90곳에 새로 설치하고 40곳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노면에 흰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것이다.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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