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2024~2025시즌 V리그를 끝으로 코트를 떠나기로 한 김연경(37·흥국생명)을 위한 은퇴 투어가 열린다.여자프로배구 7개 구단 단장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연경의 은퇴 투어 관련 논의를 했다. 구단들은 은퇴 투어를 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연경은 지난 13일 홈에서 열린 GS칼텍스전 직후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기로 결심했다.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즌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은퇴를 공식화했다.이날 단장 간담회에서는 “원정경기 때마다 IBK기업은행이 진행했던 수준의 은퇴식 행사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은행은 지난 16일 흥국생명과의 홈 경기 직후 김연경을 위해 정성을 담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김호철 기업은행 감독이 직접 김연경에게 선수단 사인이 담긴 액자를 선물했고, 선수들은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각 구단은 흥국생명과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향해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소수 여당’으로 예산안 통과에 야당 협조가 필수인 가운데 당초 도모했던 국민민주당과의 연합이 여의치 않자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1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도중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관련 질의에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논의하고자 한다”며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구체적으로 마에하라 공동대표는 고교 수업료, 0∼2세 보육료, 학교 급식비 등의 무상화 실현·확대 등을 요구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긍정 취지로 답변했다.특히 이시바 총리는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에 연 11만8800엔(약 110만원)까지 지급하는 취학지원금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고 진학자에 한해 가산되는 취학지원금 상한도 현행 연 39만6000엔(약 380만원)에서 전국 평균 수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