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전세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흉상에 헌화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우 의장은 이날 해병대 장병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다”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있어서 지금은 좀 미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그렇지만 국회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훈 대령과도 함께 협의해가면서 진상규명을 분명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채 상병 추모상 옆에 심겨 있는 배롱나무를 언급하며 “배롱나무 뜻이 친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뜻으로 들었다. 여러분들이 전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뜻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고개가 숙여졌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이날 방문을 마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진...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