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줄면서 지난해 2~7월 사이 수혈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2200건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중증 질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감소하면서 수혈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 사용 건수는 13만764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만9854건보다 2만2209건(13.9%)이 감소한 수치다. 전혈은 헌혈된 혈액 그대로를 의미하며, 혈액성분제재는 적혈구·혈소판 등 혈액의 일부 성분만을 이용하는 혈액제재를 뜻한다.감소한 총 수혈 건수 2만2209건 중 1만2578건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중에서도 66.5%(8364건)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소위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
방송통신심의원회가 18일 예정에 없던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송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방심위는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85건의 민원이 접수돼 신속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오는 18일 통신소위를 추가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게재된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나와 술을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허구의 합성된 이미지를 담고 있다.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영상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 중에 있다”며 “사회적 혼란 야기, 허위사실 유포 등 권리침해 사안이나 음란물 등 어떤 심의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 선례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진행 중인 탄핵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든 악의적인 허위조작 영상”이라면서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이 선고되면 추후 피고 측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
